■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br />■ 출연 : 조현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배재고 야구부 논란이 정치권으로도 옮겨붙은 가운데, 표현의 자유를 주장한 총리급 인사의 사퇴론으로도 번졌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잠시 뒤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인데요, 국민의힘 징계 공방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부위원장, 조현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총리급 인사,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5.18이 성역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최민희 의원과의 공방 끝에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치는 것도 표현의 자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엄중 경고하기도 했고요. 이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br /> <br />[윤기찬] <br />이병태 부위원장의 말의 취지는 제재가 과도하다라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제재가 과도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가 모든 표현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취지는 아닌 건 맞아요. 그런데 표현의 자유의 가장 핵심은 사전에 검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전에 억압해서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없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부적절한 표현을 하게 되면 거기에 걸맞은 사회적 대응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본인이 감수하거나 본인이 그걸 회피하려고 앞으로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회적 제재나 아니면 기타 법적 제재 등이 과도해서 아예 그런 표현을 꿈도 못 꾸게 하는 것, 이건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반한다, 그런 취지의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재고 야구 같은 경우에 발언 내용 자체는 잘못됐죠. 그런데 그 발언 내용에 비춰볼 때, 또는 경위에 비춰볼 때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가 과연 맞는 제재냐, 여기에 대한 비판의 초점이 있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br /> <br /> <br />지금 이병태 부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거센데요. 여권에서는 즉시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배재고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과하다는 이 부위원장의 발언에 공감하는 모습입니다. ... (중략)<br /><br />YTN 김혜은 (henism@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706102713049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